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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/ 청탁금지법 메뉴얼 수정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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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9-03 10:17 조회4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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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과 청탁금지법 메뉴얼 수정사항 안내

 

 

1. 2021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

 - 세부내용 첨부 참조

 

2. 청탁금지법 메뉴얼 수정사항

 -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시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양벌규정 적용 관련 보완

 -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될 수 있음, 첨부 참조

 
3. 청탁금지법 메뉴얼(20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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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: 최혜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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